법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 대표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법인에 대출이 있는데 대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직접 빌린 돈은 법인 책임이며, 대표 변경으로 사라지거나 면제되는 대출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 변경은 은행·보증기관 대상 중요한 통보사항이므로, 대출 조건 일부 조정이나 추가 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출과 대표 변경의 법적·실무 효과
■ 법인 대출의 본질
기업은 ‘법인’이므로 대출의 총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며,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상환의무가 소멸하거나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 법인에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소멸X).
■ 과거 대표의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는가?
은행·신보에서는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대표 개인 실명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 비율에 따라 신보 보증 실행 후 구상금 책임” 같은 형태라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 계약 체결 당시 환경과 달라졌다고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사전에 본인의 연대보증 해지 요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 약관상 의무: 은행·카드사는 대표 변경 알림이 필수
대출 계약서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대표자·인감·서명·휴대폰 등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신고 시, 약관 위반이 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한도 축소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었을 때 회사 입장에서 해야 할 일
순서 | 조치 항목 | 설명 |
|---|---|---|
1 | 대표 변경 등기 완료 | 법인 등기 및 법원·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반영 |
2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대표 선임 승인 사항 기록, 신보·은행 등에 필요 |
3 | 대출은행 또는 신보에 이메일·우편 통지 | 변경 등본, 주총·이사회 의사록, 새로운 대표 신분증 첨부 |
4 | 개인 연대보증 재체결 여부 확인 | 기존 대표의 연대보증 해지는 지체 없이 요청 |
5 | 대출계약서·보증계약서 전면 검토 | ‘변경 후 30일 이내 통지’ 조항 등 위반 여부 확인 |
6 | 신뢰도 부족 시 은행 재심사 진행 가능 | 신담당자 지정, 담보 추가 요구 등 필요할 수 있음 |
대표 변경이 대출에 미치는 주요 리스크
미신고 시 약관 위반 → 일방적 상환 요구 가능
대주주의 신용도에 따라 연대보증 유지 혹은 교체 요청 가능
대표 변경 직후 은행 내부 평가 과정에서 한도 축소나 이자율 조정 가능성 존재
보증기관 심사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 (신보·기보 모두) → 변경심사 중 대출 불이익 발생 시 보완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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